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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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9. 7. 29. 대통령령 제16494호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표준심의회의 관련중앙행정기관 위원) 국가표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중 관련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국방부장관

2. 과학기술부장관

3. 농림부장관

4. 산업자원부장관

5. 정보통신부장관

6. 보건복지부장관

7. 환경부장관

8. 노동부장관

9. 건설교통부장관

10. 해양수산부장관

제3조(심의회의 회의) ①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관련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측정표준‧참조표준 및 성문표준의 분야별로 구성한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관계부처의 공무원 및 표준과학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이 경우 각 분야별 실무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이를 관계부처의 공무원외의 자로 하여야 한다.

③각 분야별 실무위원회에 각각 간사위원 1인을 둔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거나 간사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관련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수당)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작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중앙행정기관별 계획(이하 “소관계획”이라 한다)을 종합함에 있어서 소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관련자료와 소관계획의 제출일정 등을 정하여 관련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관련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표준의 수요자 및 생산자인 기관‧단체의 의견을 참작하여 소관계획을 작성한 후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기본계획은 산업자원부장관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시행계획은 관련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이를 공고한다.

제8조(기본단위의 정의 및 현시방법)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단위의 정의는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단위중 킬로그램은 국제미터협약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도량형국에서 제작하여 국제킬로그램 원기의 교정을 거친 킬로그램 원기로 현시하고, 기타의 기본단위는 국제도량형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하 “표준원”이라 한다)이 이를 현시한다.

제9조(유도단위)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단위와 조합하여 특별한 명칭과 기호로 표시할 수 있는 유도단위는 별표 2와 같다.

②국제적으로 국제단위계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유도단위는 별표 3과 같다.

제10조(국제단위계의 접두어) 법 제10조 및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단위계를 십진 배수나 분수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별표 4에 의한다.

제11조(측정표준의 개발 및 채택 등) ①표준원은 표준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측정표준안을 작성하여 이를 국제표준 또는 외국의 측정표준과 상호비교한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표준안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준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국가측정표준으로 채택하여 공고하고, 이를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이하 “국가교정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는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유지할 수 있을 것

2. 측정장비 및 측정환경이 국제기준에 적합하고 국가측정표준과의 소급성이 유지될 것

3. 품질책임자‧기술책임자 및 기술요원을 확보할 것

4. 기타 품질관리시스템 및 기술적인 요건 등에 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국가교정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산업체‧연구기관 등이 보유‧사용하는 측정기에 대하여 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정이 국가측정표준과의 소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가교정기관의 지정절차 기타 지정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 장관은 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인증된 표준물질의 국가측정표준과의 소급성 체계 유지

2. 표준물질 인증기준 및 절차의 수립 기타 인증제도의 운영

3. 표준물질의 안정적 공급방법의 강구

4. 표준물질에 관한 교육‧홍보 등 보급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물질의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 장관은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측정데이터의 수집‧분석‧평가 체계의 확립

2. 참조표준 제정절차의 수립 및 사후관리

3. 참조표준 및 측정데이터의 축적 및 보급체계의 확립

4. 측정표준과의 소급성 체계 유지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표준원으로 하여금 참조표준에 관한 측정데이터의 수집‧축적 및 평가에 관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③기타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 한다.

제15조(국가측정표준확립사업) 관련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측정표준확립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측정표준에 따른 측정기술의 정밀도 및 정확도의 향상을 위한 사업

2. 소관 측정기기의 국가측정표준과의 소급성 유지사업

3. 중소기업의 국가측정표준 활용 장려사업

제16조(시험‧검사기관의 인정) ①관련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의 확립을 위한 인정기구 및 운영기관을 지정‧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련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표준원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인정기구는 시험‧검사기관의 인정을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준 및 절차 등이 국제기구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국가표준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예산지원 등)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금을 지원받은 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금을 지원한 관련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출연금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연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8조(협회의 사업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정 및 관련기기산업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하여 계량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계량측정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측정의 정밀‧정확도 향상을 위한 교육‧조사‧연구, 자료 발간, 정보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업

2. 교정방법, 절차의 개선 및 개발 등에 관한 사업

3. 국가교정기관의 지정 평가에 관한 지원사업 및 숙련도시험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기타 측정의 정밀‧정확도의 향상을 위한 사업

②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표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관련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원‧기술표준원 기타 관련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표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기본단위의 정의(제8조제1항관련)

1. 미터는 빛이 진공에서 1/299,792,458초 동안 진행한 경로의 길이이며, 그 기호는 “m”로 한다.

2. 킬로그램은 질량의 단위로서 국제킬로그램원기의 질량과 같으며, 그 기호는 “kg”으로 한다.

3. 초는 세슘-133 원자(133Cs)의 바닥상태에 있는 두 초미세준위 사이의 전이에 대응하는 복사선의 9,192,631,770 주기의 지속시간이며, 그 기호는 “s” 로 한다.

4. 켈빈은 물의 삼중점에 해당하는 열역학적 온도의 1/273.16 이며, 그 기호는 “K”로 한다. 다만, 온도를 다음 각목과 같이 섭씨온도로 표시할 수 있다.

가. 섭씨 온도의 기호는 t로 표시하고, t = T-T0 식으로 정의된다.

나. 섭씨온도는 기호 T로 표시하는 열역학적 온도와 물의 어는 점인 기준온도 T0 = 273.15 K와의 차이로 나타낸다.

다. 온도차이 또는 온도간격은 켈빈이나 섭씨도로 표현할 수 있으며, t/℃ = T/K - 273.15 식으로 정의된다.

라. 섭씨온도의 단위는 섭씨도(기호 ℃)이며, 그 크기는 켈빈과 같다.

5. 칸델라는 진동수 540×1012 헤르츠인 단색광을 방출하는 광원의 복사도가 어떤 주어진 방향으로 매 스테라디안당 1/683 와트일 때 이 방향에 대한 광도이며, 그 기호는 “cd”로 한다.

6. 암페어는 무한히 길고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은 원형 단면적을 가진 두 개의 평행한 직선 도체가 진공중에서 1미터의 간격으로 유지될 때, 2 도체 사이에 매 미터당 2×10-7뉴턴(N)의 힘을 생기게 하는 일정한 전류이며, 그 기호는 “A”로 한다.

7. 몰은 탄소 12의 0.012 킬로그램에 있는 원자의 개수와 같은 수의 구성요소를 포함한 어떤 계의 물질량이며, 그 기호는 “mol”로 한다.

[별표 2]

특별한 명칭과 기호로 표시할 수 있는 유도단위(제9조제1항관련)

유 도 량	명 칭	기 호	다른 국제단위계의 단위로 표시	기본단위로 표시
(1) 평면각 (2) 입체각 (3) 주파수 (4) 힘 (5) 압력, 응력 (6) 에너지, 일, 열량 (7) 일률, 전력 (8) 전하량, 전기량 (9) 전위차, 기전력 (10) 전기용량 (11) 전기저항 (12) 전기전도도 (13) 자기선속 (14) 자기선속밀도 (15) 인덕턴스 (16) 섭씨온도 (17) 광선속 (18) 조명도 (19) (방사성핵종의) 방사능 (20) 흡수선량, 비(부여)에너지, 커마 (21) 선량당량, 환경선량당량 방향선량당량 개인선량당량 조직선량당량	라디안 스테라디안 헤르츠 뉴 턴 파스칼 줄 와 트 쿨 롱 볼 트 패 럿 옴 지멘스 웨 버 테슬라 헨 리 섭씨도 루 멘 럭 스 베크렐 그레이 시버트	rad sr Hz N Pa J W C V F Ω S Wb T H ℃ lm lx Bq Gy Sv	N / m2 N‧m J / s W / A C / V V / A A / V V‧s Wb / m2 Wb / A cd‧sr lm / m2 J/kg J/kg	m‧m-1 = 1 m2‧m-2 = 1 s-1 m‧kg‧s-2 m-1‧kg‧s-2 m2‧kg‧s-2 m2‧kg‧s-3 s‧A m2‧kg‧s-3‧A-1 m-2‧kg-1‧s4‧A2 m2‧kg‧s-3‧A-2 m-2‧kg-1‧s3‧A2 m2‧kg‧s-2‧A-1 kg‧s-2‧A-1 m2‧kg‧s-2‧A-2 K m2‧m-2‧cd = cd m2‧m-4‧cd = m-2‧cd s-1 m2‧s-2 m2‧s-2
비고 : 1. 라디안과 스테라디안은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나 같은 차원을 가진 양들을 구별하기 위한 유도단위를 표시한다. 2. 기호 rad 와 sr은 일반적으로 숫자와 조합하여 쓰일 경우에는 이를 생략 하여야 한다. 3. 광도측정에서는 보통 스테라디안(기호 sr)이 단위의 표시에 사용된다. 4. 위의 유도단위는 별표 4의 국제단위계 접두어와 조합하여 밀리섭씨도 또는 m℃ 등과 같이 쓰일 수 있다.

[별표 3]

국제단위계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유도단위(제9조제2항관련)

명 칭	기 호	국제단위계의 단위로 나타낸 값
⑴ 분 ⑵ 시 간 ⑶ 일 ⑷ 도 ⑸ 분 ⑹ 초 ⑺ 리 터 ⑻ 톤 ⑼ 네 퍼 ⑽ 벨 ⑾ 전자볼트 ⑿ 통일원자질량단위 ⒀ 천문단위 ⒁ 해 리 ⒂ 놋 트 ⒃ 아 르 ⒄ 헥타아르 ⒅ 바 아 ⒆ 옹스트롬 ⒇ 바 안	min h d ° ′ ″ l, L t Np B eV u ua a ha bar Å b	1 min = 60 s 1 h = 60 min = 3600 s 1 d = 24 h = 86 400 s 1°= (π/ 180) rad 1′= (1 / 60)°= (π / 10 800) rad 1″= (1 / 60)′= (π / 648 000) rad 1 L = 1 dm3 = 10-3 m3 1 t = 103 kg 1 Np = 1 1 B = (1/2) ln 10 (Np)주) 1 eV = 1.602 177 33 (49) × 10-19 J 1 u = 1.660 540 2 (10) × 10-27 kg 1 ua = 1.495 978 706 91 (30) × 1011 m 1 해리 = 1852 m 1 해리 매 시간 = (1852/3600) m / s 1 a = 1 dam2 = 102 m2 1 ha = 1 hm2 = 104 m2 1 bar = 0.1 MPa = 100 kPa = 1000 hPa = 105 Pa 1 Å = 0.1 nm = 10-10 m 1 b = 100 fm2 = 10-28 m2

주) 네퍼가 SI와 일관성을 가질지라도 아직 CGPM에서 채택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Np에는 괄호를 하였다.

[별표 4]

국제단위계의 접두어(제10조관련)

인 자	접 두 어	기 호	인 자	접 두 어	기 호
1024 1021 1018 1015 1012 109 106 103 102 101	요 타 제 타 엑 사 페 타 테 라 기 가 메 가 킬 로 헥 토 데 카	Y Z E P T G M k h da	10-1 10-2 10-3 10-6 10-9 10-12 10-15 10-18 10-21 10-24	데 시 센 티 밀 리 마이크로 나 노 피 코 펨 토 아 토 젭 토 욕 토	d c m μ n p f a z y